업종별 연장근로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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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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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ffect
1.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변경
1)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업종별 연장근로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의연장근로시간인 1주 12시간을…(To be continued )
순서
설명
다.
Ⅱ. 적용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은 i)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insurance업 ii)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iii)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iv)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特性(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社會福祉士업) 등이다.
3. 서면합의의 내용
서면합의의 내용에 관해서 규정이 없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하므로 i) 대상근로자의 범위 ii) 연장되는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iii)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합의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Ⅲ. 적용요건
1. 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Ⅲ. 적용요건
1. 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노동관계법상 업종별 연장근로관련 검토
Ⅰ. 서설
1. 의의
운수업 등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特性(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아(59조)
2. 취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特性(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제나 연장근로시간제 및 휴게를 그대로 실시하기가 곤란하며,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피하기 위함이다.업종별 연장근로 관련 법적 검토 , 업종별 연장근로 관련 법적 검토의약보건레포트 , 업종별 연장근로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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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장근로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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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업종별 연장근로관련 검토
Ⅰ. 서설
1. 의의
운수업 등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特性(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아(59조)
2. 취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特性(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제나 연장근로시간제 및 휴게를 그대로 실시하기가 곤란하며,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피하기 위함이다.
2. 근로자대표의 의미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Ⅱ. 적용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은 i)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insurance업 ii)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iii)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iv)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特性(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社會福祉士업) 등이다.
4. 개별근로자의 동의필요 여부
서면합의 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되는데, 다른 연장근로규정과 달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을 정하고 있는 점으로 봐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