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존의고용정책과고용정책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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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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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각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재출을 통하여 불황의 깊은 골짜기를 벗어나
회복국면을 향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불황의 끝은 고용증대가 뒤따라야 한
다. 특政府분에 집착하여 시장경제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영업
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차여 당
면한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정책목표(goal)에는 도움이 되었다 2008년 3/4 분기
이후에 政府의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일용직이나 임시직종을 중심으로 일자
리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政府지출은 한시적이기에 政府지출이
끝나면 임시직도 없어진다.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수출가득률이 떨어지는데도 환율인상 정책을 통한 수출증대에 문제가 있따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전에 비해 떨어져 수출을 통한 국내의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따
불황극복의 끝은 고용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 부분별로 미시적인 보완정책을 보완하고 있따 그러나 대부분
政府의 재정지출을 통한 부양정책이 일자리 창출에는 그다지 efficacy적이지 못
하다는 지적이 있따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에도 政府의 적자재정을 근간
으로 대규모의 政府지출을 증가시켰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기대 이하였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따 급락하는 총수요를 유지시켜주는 방파제 역할에는 도
움이 되었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공공근로 사업, 청년 인턴 및 희망근로 등을 중심으로 한 불안정적
인 일자리가 주로 증가하였다.
이런 국내외적인 경제environment(환경) 이 친기업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기업가들의 투자마인드(야성적 충동, animal spirit)가 살아나야 본격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고용이 본격화된다 따라서 政府는 장기적으로는 기업environment(환경) 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간접적인 지원정책이 efficacy가 있따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일관된 정책추진 및 거시경제안정화 추진, 규제완화,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도 등이 중요하다. 2009년도의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하여 政府
지출이 줄어들 展望이어서 그나마 일자리 창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외적인 요인도 안정화되어야 한다. 시간당 취업형태를 보면 주당 근로시간이
18-35 시간대로 임시직 성격의 일자리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政府의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에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으로 오히려 장
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따 政府지출은 어디까지나 임
시방편적인 조치이고 근원적인 치유책은 못된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창출되어야 하고 그의 동력은 기업의 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
에 달려 있따 국내의 소비, 투자에 의한 고용유발efficacy가 크다.
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政府는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집행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경험이 있따 최근 성장에 대한 수출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정책이 다른 부문의 폐해를 초래하였다. 최근 미국도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지만 고용회복세가 더뎌 회복이 본
격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이 유력하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도 회복되어야 하며 국제경계 여건도 안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동안 본격적인 경기가 회복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政府지출의 증가는 민간투자와 민간경제 활동을 위촉시키는 부작용(`구축efficacy`라고 함)이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政府의 재정 지출에 의한 고용창출efficacy는
한계가 있따 민간부문의 투자가 증대되어야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된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투자가 고용증대에 관건이 되고 있따
장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및 기업가정신의 발흥, 政府의 규제완화, 유연한 노동시장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등이 필요하다. 불황시에는 급한 불을
우선적으로 끄느라고 재정지출과 팽창적인 통화정책으로 급락하는 총수요를
지지하지만, 고용악화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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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존의고용정책과고용정책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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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존의 고용정책과 고용정책의 전환)
* 고용정책
1. 기존의 고용정책
불황이 닥쳤을 때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용을 늘리는 방편은 재정지출
을 증대시키거나 통화공급량을 증대시키는 팽창적인 경기부양책이 일반적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