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사회과학] 식물특허에 관한 조사 - 식물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과 `신품종`으로써 국립종자원 종자관리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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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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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는 국제특허분류로서 전 세계적으로 심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기술 분류별로 세부사항까지 규정한 것이다.
…(투비컨티뉴드 )
[사회과학] 식물특허에 관한 조사 - 식물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과 `신품종`으로써 국립종자원 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출원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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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식물발명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허와는 상당한차이가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식물을 발명하여 특허 받는 방법과 식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2가지 유형, 즉 “특허”로써 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과 “신품종”으로써 국립종자원 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출원을 하는 것을 알아보자.
Ⅱ. 본 론
1. 식물특허
(1) 식물특허의 정이
농작물의 우수한 신품종 또는 신 계통 따위의 육성의 권리 보호와 보급을 도모 할 목적으로 정해진 제도.
(2) 식물특허의 심사기준
1) 산업부분의 적용범위
특허법 제31조의 규정에서 정이하는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분화되지 않는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련된 사항에 마주향하여 는 「미생물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참고하고, 식물에 관한 발명이더라도 유전공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에 마주향하여 는 「유전공학 관련 방법」의 심사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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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식물특허에 관한 조사 - 식물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과 `신품종`으로써 국립종자원 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출원 하는 방법
설명
순서
Ⅰ. 서 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식물분야의 연구 결과물이 양산되면서 식물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식물분야의 연구 개발 결과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식물관련 발명에는 식물자체의 발명, 식물의 번식방법, 식물의 육종방법(IPC A01H) 외에도 식물의 재배방법(IPC A01G), 식물유전자(IPC C12N 15/29), 식물로부터의 특정물질의 추출방법,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가공품의 발명 및 그 제조 방법(IPC A23F, A23L)에 관한 발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식물관련 발명은 상기 언급된 IPC분류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이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