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서독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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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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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6.15남북정상회담의 경험으로 과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립되었던 이데올로기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으로 접어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서독의 경우 초기 동방정책에 대해 국익을 팔아먹는 일이라는 등의 비판이 거세었던 것처럼 우리의 햇볕정책도 남북대화와 교류를 하면서 북측에 너무 끌려 다닌다는 등의 비판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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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서독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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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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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독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
순서
I. 머리말
II. 동방정책과 독일통일
1. 독일의 분단 (동방정책의 추진environment(환경) )
2. 빌리브란트 (Billy Brandt)의 동방정책
1) 기본철학
2) 동방정책의 추진과 전개과정
(1) 동방정책에 대한 야당의 입장
(2) 통일 후 동방정책의 비판
3.독일 통일의 배경
1) 독일 통일의 동력(동·서독간 교류협력)
III. 동.서독 통일 과定義(정의) 교훈과 시사점
1.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대북포용정책
1) 남한의 국내사정
2) 북한에 대한 인식
3) 한반도 안보environment(환경) 에 대한 인식
2. 국내적 통일기반 구축
3. 건실한 선진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4. 현실인정과 포용의 동방정책 전개
5. 통일정책의 결정과 확립
6. 대북포용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IV. 맺는말
● Reference List 및 참고사이트
I. 머리말
독일의 통일은 남북한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한 대목이 많다. 그러나 동·서독의 통일은 한반도 통일 연구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북한 양측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소중한 경험들을 제공해 주고 있따
동방정책의 경험에서 보면 통일을 위해서는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따 통일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결국 통일을 위해 돌아가는 길로 여러 단계의 점진적 진전을 거쳐야만 통일에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남북관계에서 어려움 없이 진전만 있을 것이라고…(drop)
다. 남북공동으로 관심분야를 찾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상과 실천을 하게 된 중요한 성과물이다. 특히 빌리 브란트의‘동방정책’은 동독의 근간이 된 사회주의체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정도로 기대하지 않고 인내와 일관된 포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여 분단 독일을 통일독일로 이끈 위대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따 역싸적인 6.15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발표하기 전 독일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간의 협력을 골자로 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은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의 비교평가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 가치를 한층 높여준다고 할 수 있따 물론 전 독일의 상황을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에 그대로 접목시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댓가성 자금을 김정일 정권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들이 속속히 밝혀지면서 분단된 한반도의 난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많은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