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거버넌스의 이론과 사이버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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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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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의, 지역주의, 민족주의 및 지방주의 등의 확산으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수직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되거나 때로는 지역국제기구 또는 세계 국제기구로 넘겨지게 되어 정부는 적어지게 된다 또한 수평적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의회, NGO, 제 3섹터, 민간 등에 행정업무나 기능을 이양하게 되어 역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적어지게 된다 이처럼 정부 행정이 축소된 것을 다른 주체들인 NGO, 국…(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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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거버넌스 이론(理論)의 평가
1. 거버넌스의 이론(理論)성 문제
2. 거버넌스 이론(理論) 分析의 3가지 접근이론(理論): 국가, 시장, 시민(Citizen)사회 중심이론(理論)
II. 한국사회 뉴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
1. 모형의 비교
III. 국가차원의 뉴 거버넌스 모색: 국가, 시장, 시민(Citizen)사회의 관계형성
1. 기존 거버넌스 이론(理論)의 한계와 뉴 거버넌스의 모색
2.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자본주의∙관료주의 관계
3. 한국 국가의 history(역사) 적 맥락과 선택: 산업화 4세대에서 정보화 1세대 국가로
4. 국가차원의 뉴 거버넌스의 방향: 협력 균형 네트워크 모형
5. 균형네트워크모형에 따른 뉴 거버넌스 : 시민(Citizen)사회, 정치사회, 시장 및 정부의 경쟁 제고
IV. 정부차원과 행정관리차원의 뉴 거버넌스의 모색
1. 정부차원의 뉴 거버넌스
2. 행정관리차원의 뉴 거버넌스
V.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주요 과제課題
1. 뉴 거버넌스와 국가자산으로서의 신뢰
2. NGO∙Cyber국가∙전자정부를 이용한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3. 사이버 거버넌스의 槪念과 성격
4. 사이버 거버넌스의 주요 주제
VI. 맺는 말
2. NGO·Cyber국가·전자정부를 이용한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사이버시대의 도래는 전자민주주의, 전자상거래, 전자행정, 사이버 전쟁, 사이버 인간, 사이버 네트워크의 확산 등 새로운 사이버 패러다임의 정립 necessity 을 제기하고 있따 새로운 사이버 시대는 지금까지보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따 이점에서 과거에는 신뢰가 문화적 차원에서 추상적인 의식이나 행태에 미치는 요인 정도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국가 자산(state capital)이나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point으로 전환하여 국력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Nye et al. 1998; Fukuyama, 1998).
또한 사이버 네트워크나 전자정부의 정착은 정부가 다른 주체와의 파트너십이나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채널로 작용하게 되었다.
21 세기(世紀) 에는 전통적인 정부 행定義(정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약화, alteration(변화)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자체는 확대하게 된다 비록 정부는 작아지더라도 더 확장하는 거버넌스를 담당할 주체는 이미 시민(Citizen)사회의 확산으로 그 역할이 강화된 NGO와 제 3섹터, 그리고 일정 영역에서의 민간 혹은 공공 국제기구(예: global NGO, 국제기구 들)의 역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경쟁적인 주체로 전환시켜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따 또한,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이루는 정비작업도 네트워크나 사이버 공간의 활용을 통해 큰 부작용 없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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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적합한 뉴 거버넌스의 틀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가상세계에서의 거버넌스를 다루는 사이버 거버넌스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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