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831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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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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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대책 問題點과 대책
■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 종합대책의 기조
- 종합대책의 주요 기조는 ①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②투기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 ③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 공공성 강화로 설정됨.
? 2005년 7월 6일 1차 당정협의회를 처음 으로 8월 24일까지 7차례(次例)에 걸친 government 와 여당간의 정책 대안 조율을 거쳐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마련됨.
- 정책 수단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부의 균형적 배분’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대폭 인상 등은 상대적으로 부유계층의 세부담 강화를 의미함.
? 세제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늘어난 세수입을 낙후지역 및 저소득층의 삶의질 향상에 활 용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구상임.
▷ 종합대책의 내용
-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등이..
8.31부동산대책 問題點과 대책
■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구분
대 책
내 용
세제
개편
양도소득세 강화
○ 과표 : 1가구 2주택의 비거주주택은 2006년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세
나머지 주택은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모든 나대지(토지)는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 세율 : 2주택자도 양도세율 50% 중과세(2007년)
※제외:지방 3억미만 주택 / 서울, 경기, 6대광역시는 1억원 미만,
농가주택, 결혼?이사?취업?노부모봉양 등 일시적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율 60% 중과세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율 : 60% 단일세율로 인상(2007년)
보유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 개인별에서 가구별 합산과세
○ 부과대상 : 주택분 기준시가 6억원 이상, 나대지분 3억원 이상으로 대상확대
○ 실효세율 1% 도달시기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2009년까지 도달
재산세 대상은 2008년 이후 인상 2xxx년까지 도달
○ 세부담상한선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기존 50%에서 200%(3배)
재산세 대상은 50% 세부담상한선 유지
○ 과표 : 종합 부동산세 대상은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70%, 2009년 100%
재산세 대상은 2008년부터 5%씩 인상 2xxx년 100%
취득세 등록세 강화
○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2006년)
○ 세율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 3%, 개인간 토지거래 3.5% 개인과 법인간 4%
개발이익 환수
○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 일정규모 이상 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재개발
○ 개발부담금 부활
토지
및
주택
공급
수도권 신규주택 및 택지 공급
○ 2xxx년까지 주택 연간 30만호, 5년간 150만호 건설
○ 2xxx년까지 택지 연간 300만평 추가 (기존 600만평 +추가 300만평 = 900만평),
5년간 총 4,500만평 조성(추가 1,500만평) : 국공유지, 택지지구 확대
토지…(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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